[new] 민법상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무효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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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2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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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는 불법Cause 급여에 해당되므로 매도인의 반환청구권(말소등기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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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법 규정
2. 제103조의 의의
3. 사회질서 위반의 구체적 내용
4.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효율
4.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효율
1) 반사회적 행위의 무효와 불법Cause 급여
반사회적 행위는 당연 무효이다. 그럼에도 판례는, 그 채권자(제1의 매수인)는 매도인을 대위하여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는…(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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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의의와 effect에 마주향하여 조사하였습니다. 따라서 계약의 경우 아직 이행하지 않았으면 이행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이미 이행한 경우에는 문제이다.
민법상반사회질서의법률행위의무효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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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므로, 그에 기하여 이미 이행된 급부는 반환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제746조는 그 급부의 반환청구를 금지하고 있따 예컨대, 도박자금으로 대여한 금원은 그 계약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반환청구를 할 수 없고, 또한 도박채무는 법적인 채무가 아니지만 이를 변제하면 그 반환청구를 할 수 없게 된다 급여의 Cause 이 반사회적이므로, 그 반환청구를 법이 도와 줄 수 없기 때문일것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불법Cause 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반환청구가 허용된다
2) 반사회적인 부동산의 이중양도와 채권자대위권
부동산의 이중양도(배임적 처분행위)가 제2의 매수인의 적극 가담 하에 이루어졌다면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