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의 결정기준 - 성과주의 임금체제로써의 연봉제의 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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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2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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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주의 임금체제로써의 연봉제의 결정기준
1. 근로계약과 성과·업적 평가
연봉제로 상징되는 `성과주의 임금`의 도입은 (ⅰ) 임금의 집단적·획일적 결정에서 성과에 기초한 개별 결정으로의 이행과, (ⅱ) 사용자의 일방적·비공개적인 인사평가로부터 개별노사에 의한 논의, 또는 교섭·거래를 통한 평가제도로의 이행을 내포하고 있따 특히, 사용자(상사)와 근로자가 논의해 目標(목표)를 설정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는 `目標(목표)관리제도`를 채택하는 경우에는 종래와 같이 사용자가 일방적인 재량권을 전제로 한 인사고과·사정에 관한 논의와는 다른 틀이 요청되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성과주의 임금 아래에서 사용자에 의한 성과·업적평가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 접근이 가능한 것인가 하는 쟁점에 대하여, 사용자가 성과 평가에 일정한 법적 의무를 빌려서 성과·업적평가를 근로계약상의 제약에 따라야 한다는 새로운…(To be continued )
2. 연봉액의 결정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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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의 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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