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절차] 수출절차와 수입절차, 대금결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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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07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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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취소불능의 표시확인
(5) 신용장의 종류확인
(6) 특수조건의 확인
신용장의 효력에 대한 특별한 유보조건(물품의 수량 또는 선적기일의 별도통보 등)의 기재 여부와 신용장 문언 중에 동 신용장의 조건이행이 불가능 또는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문언의 유무 등을 확인 검토해야 한다. 수입업자가 은행을 경유하지 않고 수출업자에게 신용장을 직접 송부하여 왔을 경우에는 수출업자의 거래은행에 의뢰하여 서명을 확인하고, 확인이 곤란할 경우에는 그 뜻을 밝혀 반송하고 새로운 지시를 받아야 한다.
(8) 수출입의 원칙적인 자유확대
물품의 수출입 및 이에 따른 대금의 영수 또는 지급은 대외무역법의 목적, 즉 대외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대외무역법의 목적의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신용장에 명기된 조건을 수익자(수출업자)가 충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수익자는 그 신용장에 의거해서 수출대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일것이다 특히 3통의 해상선화증권 중 1통을 수출업자가 선적서류매입 전에 수입업자에게 우송해 달라는 문언과 usance신용장인 경우 이자를 누가 부담하는지 여부를 언급한 경우의 문언은 서적서류를 매입할 때 반드시 유념해야 할 사항이다. 이 같은 필요성(必要性)을 수출과 관련된 행정절차에 반영하고자 1993년 12월 27일 법률 제 4623호로 수출품에 대한 검사(수출검사)를 무역업자 등이 자율적으로 실시하게 하고 국가가 그에 대한 지원을 함으로써 수출품의 품질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수출품 품질향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 공포하였다. 특히 상품의 규격 단가 선적기 일 포장조건 보험조건 대금결제조건 분할선적 여부 등의 사항을 검토하여 내용이 상이하거나 그 조건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신으로 그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9) 수출입승인의 의의
무역업의 신고를 한 무역업자라 하더라도 물품을 수출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 종전에는 원칙적으로 예외 없이 모든 경우에 수출 또는 수입승인을 받아야만 수출 또는 수입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00년 1월 1일 대외무역법의 개정으로 무역업의 신고제가 폐지되고 무역업 고유번호제도가 도입되어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되고, 제한이 불가피한 일부 품목만 수출 또는 수입승인을 받도록 수출입승인제도가 improvement(개선)됨으로써 종전의 수출입공고상 수출자동승인품목의 경우에는 수출승인 대상에서 자유화(제외)됨에 따라 수출승인을 받지 않고 수출할 수 있따
(10) 수출품의 품질향상을 위한 수출검사제도의 개요
정부는 수출상품의 대외평판과 품질유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동안 의무적으로 실시하던 수출검사제도를 완화하여 민간이 자율적으로 수출검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무역업자 등의 부담경감을 통한 수출품의 품질향상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필요성(必要性)을 파악하였다. 그러나 최근에 SWIFT의 등장으로 신용장발행의 진위 여부가 컴퓨터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확인된다 그리하여 우편신용장에 의한 서명확인은 매우 드문 경우이다.
(2) 발행은행의 신용확인
신용장은 발행은행이 수출대금에 대한 지급을 보증하는 증서이므로 그 은행의 신용상태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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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7) 신용장통일규적의 적용확인
신용장에 모든 조건을 빠짐없이 명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신용장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신용장통일규칙에 따른다는 [Subject to 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 Credits(1993년 5차 개정)] 문언의 기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3) 발행은행의 서명확인
신용장을 접수하면 그 서명을 확인해야 한다.레포트/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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