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인터넷(Internet) 발전방향 인터넷(Internet) 컨텐츠 자율규제의 개념(槪念)과 장치들 / 인터넷(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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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01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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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인터넷(Internet) 발전방향 인터넷(Internet) 컨텐츠 자율규제의 개념(槪念)과 장치들 / 인터넷(Internet) 컨텐츠 자
인터넷(Internet) 컨텐츠 자율규제의 개념(槪念)과 장치들 황 성 기1) 최 승 훈2) 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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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인터넷 발전방향 인터넷 컨텐츠 자율규제의 개념과 장치들 / 인터넷 컨텐츠 자
인터넷 컨텐츠 자율규제의 개념과 장치들 황 성 기1) 최 승 훈2) 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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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et 컨텐츠 자율규제의 槪念과 장치들 황 성 기1) 최 승 훈2) 국문요약 최근 Internet규제에 있어서 자율규제에 관한 논의가 국내에서도 처음 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합리적인 Internet 컨텐츠 규제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것이다. 이 글에서 저자들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자율규제방식 내지 자율규제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저자들은 자율규제를 “민간영역이 전통적인 政府(정부)영역에 해당되었던 규제영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政府(정부)영역은 이러한 민간영역의 활동과 역할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력·지원함으로써, 규제의 합리화 및 효율성을 추구하는 규제방식”으로 定義(정의)하면서, 민간영역과 政府(정부)영역의 적절한 책임분담을 통한 상호보완적 규제 혹은 공동규제시스템(co-regulation system)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공동규제시스템의 구체적 내용으로, 사업자 행동강령에 의한 사업자의 자율규제, Internet 내용등급제의 자율적 확대, Internet 컨텐츠 불만처리장치로서의 Internet 핫라인의 구축 등을 제안하고 있다 . 서론 새로운 미디어인 Internet에 대한 규제의 문제는 수많은 논제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전자상거래, 기술적 프로토콜 및 도메인 네임 관리, 개인정보 보호, 컨텐츠규제 등과 같은 문제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공적인 관심과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다. 특히 Internet 컨텐츠규제의 시도는 그 동안 Internet을 ‘법의 진공 상태’로 인식해 왔던 Internet의 관행들과 맞물리면서 컨텐츠규제의 정당성에 관한 네티즌들의 광범위한 저항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Internet 컨텐츠규제의 어려움은 이외에도, Internet 고유의 국가초월적인 성격과 새로운 서비스의 경제·사회적 중요성, Internet의 문화적 다양성 및 정보내용의 선택에 影響(영향)을 미치는 기술적 도구들의 다양성 등 미디어적 속성 에 의해 한층 더 심화된다된다. 이러한 Internet의 성장에 의해 나타나는 광범위한 제도적, 기술적, 사회적, 심리적 요인들로 인해 政府(정부)는 Internet 발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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