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우리나라와 관련된 WTO분쟁동향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03-08 20:02
본문
Download : .hwp
5년전 1990 미국, 대기오염방지법(CAA) 개정
2개월 15일후 30일 1995.4.10 DSB, 패널 설치 결정
11개월후 1995.12.11 패널은 잠정보고서를 미국, 베네수엘라, 브라질에게 제출하여 검토케 함.
설명
1년 10개월
1년후 1996.1.29 패널은 DSB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하고 이를 회람시킴.
1년 1개월후 1996.2.21 미국 상소
15일후 1996.12.3 미-베네수엘라, 미국의 이행에 합의
우리나라와 관련된 WTO분쟁동향
15일후 1997.1.9 미국, 이행상황에 대해 DSB에 제1차 월간보고서 제출
4년전 1994.9 미국,대기오염방지법하에서 가솔린 수입제한
(이행기간은 1996년5월20일로부터 15개월임.)
2년 7개월후 1997.8.19～20 미국, 새로운 법률 제정(제19차)
3개월후 1995.4.28 패널리스트 선정(5월 31일, 브라질 제소사안에 대하여도 패널리스트 선정)
1년 11개월
순서
Ⅲ. 우리나라가 상대국을 제소한 분쟁 베네수엘라-미국간의 분쟁해결 example(사례)
2개월후 1995.3.25 베네수엘라, DSB에 패널 설치 요청
1년 4개월후 30일 1996.5.20 DSB, 패널 및 상소보고서 채택
Download : .hwp( 17 )
1개월후 1995.2.24 협의 진행 → 실패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WTO WTO분쟁과정 WTO분쟁 / ()
0 60일 1995.1.23 베네수엘라, DSB에 미국 제소 및 협의요청
(목표기간은6～9개월) 1995.7.10～12
Ⅰ. 분쟁 개요(총 15건= 제소 6건 + 피제소 9건)
WTO WTO분쟁과정 WTO분쟁 / ()
WTO WTO분쟁과정 WTO분쟁
ll. 상대국이 우리나라를 제소한 분쟁
합의된 이행기간 종료(제20차)
기간(0=첫번째 분쟁발생) 목표 / 실제기간 일 자 조 치
6개월후 9개월
1년 3개월후 60일 1996.4.29 상소기구, 보고서 제출
(브라질, 동일 사안으로 미국 제소 및 협의 요청)
1995.7.13～15 패널 회의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