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기업관행 크게 improvement(개선)…새로운 규제도입 지양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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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0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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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기업관행 크게 개선…새로운 규제도입 지양 요청
상의, 기업관행 크게 improvement(개선)…새로운 규제도입 지양 요청
부문별로는 ‘government 와 정치권 로비 등 정경유착’ 부문의 개선도가 96.2%로 가장 높았으며, ‘회계분식 및 비자금조성’(95.8%), ‘관련사 부당지원’(94.4%), ‘회사자산의 오너 개인용도 사용’(93.1%) 순이었다.
상의, 기업관행 크게 improvement(개선)…새로운 규제도입 지양 요청
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설명
재계가 기업관행이 개선되고 있는 만큼 과거 관행을 이유로 새롭게 추진중인 규제는 불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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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8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97년 이전 설립된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외환위기 10년 기업관행의 變化(변화)와 정책시사점’ 조사에 따르면 기업의 관행 개선정도에 대해 △선진국 수준 11.1% △상당히 개선 86.0% △일부 개선 2.9% 등으로 응답했으며, ‘외환위기 당시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대답은 없었다. ‘최고경영자의 독단적 의사결정’은 78.3%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특이한 점은 서비스업종의 경우 ‘판단이 서지 않는다’(48.2%)가 ‘거절하겠다’(45.5%)를 앞서, 규제가 심한 서비스업체들은 여전히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것으로 파악됐다. 과거 기업관행의 극복정도를 평가한 종합개선도는 85.8%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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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 개선 요인으로는 준법경영풍토정착(73.1%), 회사내 경영진 견제장치(16.1%), 주주·시 민 단체 등 외부 이해관계자의 감시(10.4%) 순이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또 정치권으로부터 정치자금 제공을 요청받을 경우 어떻게 대응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해 ‘법으로 금지된 점을 들어 거절하겠다’(52.1%)가 다수였으나, ‘어떻게 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41.3%)는 대답도 적지 않았으며 특히 ‘어쩔 수 없이 제공할 것’(6.6%)이라는 대답도 일부지만 여전히 남아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