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협회, 기술인력제도 확립 plan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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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28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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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지만 이 기준은 SW 개발 현장에 필요한 경험과 기술 중심이 아닌, 학력 위주로 편성돼 기술자의 기량과 관계없이 고졸 학력으로는 특급 기술자와 기술사의 기술 등급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
SW협회, 기술인력제도 확립 plan 조사
SW 기술인력 경력관리의 문제점(問題點)
◇10개 중 3개 업체 인력 관리 안 해=SW 기술 인력의 체계적인 관리 유무에 대해 28%는 인력을 관리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또 기준 자체가 기존 엔지니어링 사업을 근간으로 작성돼 SW 분야에 적용하는 데 무리가 따른다. 업체 인력채용 시 객관적 평가 용이 7%
고급인력 전출 방지 6%
법제도에 의한 기술인력 관리 시 얻는 혜택
구분 비중
발주처의 SW 기술인력 적절평가 42%
구분 비중
SW협회, 기술인력제도 확립 방안 조사
설명
공신력 있는 관리체계 없음 54.0%
순서
◇전망=SW 인력에 대한 관리체계의 혁신은 결코 쉽지 않은 작업이다.
국산 SW 품질 향상 기여 1%
국내 SW 인력에 대한 관리 체계가 허점 투성이인 것으로 드러났다. 응답 업체의 35%는 그 요인으로 ‘기술 인력에 대한 경력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목했다. 특히 SW 기술자 중 고급 기술자의 수급 불균형은 바로 SW 기술 인력에 대한 부실한 경력관리 체계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노임단가 적용 등급기준이 현실에 안 맞음 28.0%
우수한 고급인력 확보 용이 11%
송훈상 한국SW산업협회 정책기획실장은 “SW 분야는 하루가 다르게 신기술이 등장하고 급변하는만큼 기술자가 어떤 분야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구분이 필요하다”며 “아직 준용할 기준이 없어 업체들도 어려움이 크다”고 말했다. 또 법제도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이뤄질 경우 70%의 업체는 ‘국산 SW 품질 향상과 저가 인식 전환’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법제도에 의한 기술인력 관리 시 얻게 되는 혜택은 발주기관의 SW 기술인력에 대한 적절한 평가(42%)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기존에 없던 직무와 기술을 분류하고 여기에 객관적인 경력을 결합하는 작업은 복잡하다.
SW협회, 기술인력제도 확립 plan 조사
특히 국가의 법제도에 의해 체계적인 SW 기술자 관리의 수행기관으로는 84%의 업체가 ‘공공기관’을 선택했다.
특히 국내 SW 기술자의 초급인력은 수요 대비 과잉인 데 비해 고급인력이 수요에 비해 부족한 것도 주먹구구식 인력 관리에 기인한다는 분석이다.
해외진출 시 평가에 도움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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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업체도 절반이 직무와 등급을 병행하지 않고 등급 비중만을 기준으로 구분한다고 밝혀 단편적인 인력 관리에 그치는 실정이다. 이는 50%가 ‘합리적인 등급 및 직무 기준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explanation)했다. 이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SW 기술인력 관리체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경력자 관리를 어디서 하는지 모름 8.0%
업체들은 이 같은 문제의 요인을 공신력 있는 관리체계가 없기 때문(54%)이라고 응답했다.
업체 관계자는 “개발자의 이직이 잦고 경력 수첩도 없는 상황에서 개발자와 업체, 발주처가 모두 만족할 만한 잣대를 만들어 적용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하지만 발주처에서 무조건 사람 머릿수를 세는 방식에서 벗어나 SW 개발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련해야 할 제도”라고 설명(explanation)했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최근 주요 SW·IT 서비스 업체 6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SW 기술 인력 제도 확립 방법 관련 조사보고서’는 이 같은 실상을 그대로 반영한다.
발주처에서 기급기술자 인정 안 함 10.0%
SW협회, 기술인력제도 확립 방안 조사
◇공신력 있는 관리 체계 마련해야=현재 SW 개발자에 대한 잣대로 이용되는 것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지난 97년부터 매년 발표하는 SW 사업의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이다.
SW 기술인력 관리 제도가 도입되면 이를 적극 도입하겠다고 응답한 업체는 72%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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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사업 발주 시 SW 기술자 등급과 관련한 판정에 대해 10개 중 8개 업체는 발주처와 마찰을 빚는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