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2002]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IT국가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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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08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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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당선자는 IT강국의 이미지를 한국의 정체성으로 삼아 동북아에서 주도적 리더십을 확보하고 세계적 IT 선도국가로 자리를 굳히겠다는 전략이다. △2단계 전자政府사업으로 政府의 실질적인 통합지식정보화와 △전자정당 실현으로 정치와 政府를 깨끗하게 하고 △누리망 선거 및 투개표 제도 등을 통해 공정한 참여민주주의 구현 △강력한 전자상거래 촉진으로 활발하고 깨끗한 거래文化(culture) 를 조성함은 물론 민간과 사회의 투명성도 높일 방침이다. 노 당선자는 IT에 대해 어느 누구보다 해박하고 깊이있게 이해하고 있다고 자부한다.
노 대통령의 이같은 철학은 10대 공약에 잘 나타나 있다.
바로 선 대한민국의 요체는 △IT와 정보화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이버environment(환경) 조성에 있다. 그동안 전자政府가 행정의(定義) 정보화에, 정보화가 확대재생산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제부터는 국민에게 골고루 나누어져야 한다는 생각이다.
낡은 정치와 구시대 청산을 위한 첫번째 project는 부패방지다. 노 당선자가 추구하고 있는 ‘낡은 정치, 구 시대 청산’의 해법도 IT에 있다. 이와 함께 △30대 IT협력 사업을 선별 추진하고 △개도국 IT봉사단 파견으로 국가간 정보격차 해소에 적극 기여해 남북관계와 외교에서도 세계적 주도권을 거머쥐겠다는 포부다. △글로벌리더십을 발휘하는 IT중심 국가 도약 △동북아를 주도하는 IT 허브기지 구축 △남북 IT협력 활성화 추진으로 남북관계와 외교에서도 주도권을 잡는 당당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생각이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향후 5년간 국내 IT산업이 연 11.3% 성장해 오는 2007년 생산액이 323조원에 달하고 IT 수출도 965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동북아에서는 △범아시아권 전자政府 공동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동북아 IT공동표준포럼을 주도하며 △물류 등 국가인프라분야 정보화 협력과 △물류망과 상역망의 국가간 연계로 한국을 IT허브 기지로 삼겠다는 goal(목표) 다. 정보통신 일등국가의 4대 비전은 그가 강조하는 국가 4대 비전인 바로 선 대한민국, 잘사는 대한민국, 따뜻한 대한민국, 당당한 대한민국과 궤를 같이한다.
노 당선자는 부강한 대한민국 못지않게 평등·복지·투명·안전을 보장하고 국민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포부다.
<디지털 복지국가 >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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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과 분배의 공약수, 정보통신 일등국가 >
IT는 노 당선자에게 국가경영의 核心 수단이자 goal(목표) 다.
노 당선자의 IT강국 비전은 ‘IT수출 4000억달러, 무역흑자 1000억달러’로 집대성된다 IT 수출규모와 무역흑자 모두 지금의 10배다. △누리망 보편적 서비스제를 통한 전국민 누리망 시대와 △행정정보의 전국민 무료서비스 △노인·여성·장애인·농어촌에 대한 정보격차 해소가 디지털복지국가의 goal(목표) 다.
[선택2002]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IT국가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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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2002]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IT국가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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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2002]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IT국가 비전
다.
잘사는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정보와 공공부문의 지식정보화 강력 추진 △최고수준의 정보통신 인프라와 IT인력의 지속적인 확충 △세계 5위권 기술강국을 goal(목표) 로 IT산업과 기술의 집중육성 △전분야 전통산업의 첨단 정보화체계 확립 촉진이 필요하다. 정보시대에는 경제적 불평등 못지 않게 정보 불평등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노 당선자는 △사회전반에 걸친 정보확산을 통해 투명성을 제고해 부패를 방지하겠다는 전략이다. 노 당선자는 이를 위해 △세계 초일류 100대 일등기술 집중 육성 △5년 내 5위권 기술강국 진입 △소프트웨어와 콘텐츠, 모바일산업 획기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노 당선자가 제시한 ‘정보통신 일등국가 건설’에는 그의 이같은 국가경영 철학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즉 정보통신 일등국가 건설이 바로 선, 잘사는, 따뜻한, 당당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한 수단이자 1차 goal(목표) 다. 정보의 혜택을 모든 국민에게 공여하는 복지사회 건설로 따뜻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겠다는 포부다. 재임기간 중 실현 불가능하겠지만 goal(목표) 달성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포부다.
<부강한 IT 대한민국>
[선택2002]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IT국가 비전
성장과 분배를 모두 중시하는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IT산업을 성장엔진으로, 정보화를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의 근간으로 삼고 있다. <깨끗한 정보화 사회>
<당당한 IT강국>
노 당선자가 추구하는 정보통신 일등 국가란 △튼튼한 정보기반의 지식강국 △IT로 경제적 번영을 누리는 산업국가 △국민 모두가 정보를 누리는 복지국가 △세계를 선도하는 IT강국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