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 사후규제안 11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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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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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방송광고 사전심의제의 사후심의 전환 계획’을 발표한 뒤 5월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처리해야할문제로 선정돼 내년 12월까지 처리하기로 한 데서 1년 이상 앞당긴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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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광고주 등 업계가 ‘자율 사전심의체제’를 구축하도록 유도하는 measure(방안) 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이해관계자 단체 산하에 한시적으로 자율심의기구를 운영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으나 방송사업자와 광고계 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방송광고 사후규제안 11월 확정
방송광고 사후규제안 11월 확정
방송광고 사전심의제도 폐지에 따른 심의공백으로 시청자 피해와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서두르기로 한 것이다.
방송광고 사후규제안 11월 확정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11월까지 허위·과장·선정성 등 문제가 있는 △방송광고에 긴급 중지명령 △방송사·광고주에 과징금 등 사후 규제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후 이해당사자 意見 수렴과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11월께 방송광고 사후심의제가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또 소비자 피해 구제measure(방안) 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거나 효율적인 민원처리체계를 구축하는 measure(방안) 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재철 방통위 방송운영과장은 “오는 11월께 사후 규제 관련 방송법 개정안을 확정하기 위해 방송협회, 광고주협회 등 관계기관 意見을 수렴해나갈 계획”이며 “민간 자율 사전심의제는 이견이 많아 아직 정책방향을 확정할 단계는 아닐것이다.
이와 관련, 방통위에서는 방송광고 편성과 관련한 최종 책임이 방송사업자에 있기 때문에 ‘방송사업자 중심의 자율심의체제’를 구축하는 게 타당하다는 시각이다. 그러나 “새로운 형태의 타율 사전심의제를 만들어낼 것”이라는 광고계 반대에 맞닥뜨린 상태다.
방송광고 사후규제안 11월 확정
방통위는 앞으로 허위·과장·선정적인 방송광고의 긴급 중지명령 등 시정조치하고, 방송사·광고주에 과징금을 물리는 등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13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방통위는 이달 안에 ‘방송광고 사전심의제 위헌 결정(6월 26일)에 따른 방송법령 개정안’을 마련한 뒤 다음달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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