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과 현물급여의 차이점을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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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19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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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급여로서 규모가 가장 큰 것은 현금급여이다. 예를 들면 정책목표(目標)가 아동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이라면 效果(효과)성의 문제는 급여가 직접적으로(效果(효과)적으로) 대상자에게 전달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따
설명
이런 기준에서 보면 사용처를 통제하기 힘든 현금급여보다 현물급여가 더 效果(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따
현물급여로서 제공되는 것 중 가장 큰 것은 의료서비스와 교육서비스이다. 공공부조의 경우 발이나 의복 등이 현물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복지국가에서 GNP의 10% 이상을 이 두 가지 서비스에 지출한다.
1. 현물급여
사회복지정책에 있어서 급여형태를 현물로 할 것인가 아니면 현금으로 할 것인가는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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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미르달은 현물급여가 급여의 대상자에게 정확하게 전달되어 정책의 목표(目標)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현금급여보다 더 效果(효과)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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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현물급여는 현금급여에 비하여 정치적 측면에서 선호된다. 현금급여의 첫째 advantage은 수급자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 줌으로써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미르달은 규모의 경제에 의해서 대량생산된 재화나 서비스를 낮은 비용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물급여를 선호했다. 미르달(1968 : 133-53)은 1930년대의 스웨덴 아동수당의 급여형태와 관련하여 규모의 경제 관점에서 현물급여의 우월성을 주장하였다. 왜냐하면 납세자는 자기가 낸 세금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어떤 목표(目標)를 이루었는지에 관심이 있는데, 현물급여는 현금급여에 비하여 效果(효과)가 비교적 명확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현물로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을 처음으로 제기한 사람은 스웨덴의 경제학자 미르달(Myrdal)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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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으로 보면, 자유롭게 볼 수 있는 10,000원의 현금을 수령했을 경우는 물품이나 서비스의 형태로 10,000원을 수령했을 경우보다 더 행복(복지)의 수
다. ... 이하의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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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과 현물급여의 차이점을 논하시오
2. 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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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달은 비록 현물급여가 수급자의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면이 있지만 아동수당의 경우에는 아동은 가족 소득의 사용처를 결정할 권한이 별로 없다는 논리 아래 현금급여보다 현물급여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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