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2학기 주식회사법 출석대체시험 the gist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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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5-06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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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합병의 유형
2011년 2학기 주식회사법 출석대체시험 the gist체크
(1) 흡수합병(존속합병)
Ⅱ. 합병의 자유와 제한
제1장 주식회사의 합병
④ 해산 후의 회사는 존립중의 회사를 존속회사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합병할 수 있음(174조3항)
제1장 주식회사의 합병 제2강 주식회사의 분할 제3장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포괄적 이전 - 출제예상문제 (해설포함) -
방통대주식회사법,주식회사법출석대체시험,방송대주식회사법,방송통신대학교주식회사법
합병당사회사가 모두 소멸하고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방법
2. 특별법상의 제한
제2강 주식회사의 분할
-
1. 의의
순서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다른 회사와의 합병을 하지 못하도록 함
방송통신 > 출석수업대체시험
제3장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포괄적 이전
소멸회사의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주주(사원=출자자)의 지위이전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두 합병은 동일
② 증권사, 신탁회사, 保險(보험) 회사 등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합병할 수 없음
-중략-
(2) 신설합병
설명
제1장 주식회사의 합병
상법상 회사는 자유롭게 합병할 수 있는 것이 원칙(174조1항). 종류가 다른 회사 사이의 합병도 가능. 하지만 상법과 특별법에 의하여 합병의 자유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음
③ 유한회사와 주식회사가 합병하는 경우에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가 유한회사인 때에는 주식회사가 사채의 상환을 완료해야 함(600조2항)
(3) 공통점
1. 상법상의 제한
Ⅰ. 합병의 의의
합병의 근본적인 이유는 시장독점과 보다 많은 이윤확보. 이러한 기업결합의 일반에 관련되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에서 규율하고 있음
② 유한회사와 주식회사가 합병하는 경우에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가 주식회사인 때에는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함(600조1항)
합병당사회사 중 한 회사만이 존속하고 한 회사는 소멸하면서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에 흡수되는 방법
① 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 또는 쌍방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때에는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이어야 함(174조2항)
3. 합병의 경제적 목적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둘이상의 회사가 법정절차에 따라 하나의 법인격을 가진 회사로 되는 것
- 출제예상문제 (해설포함) -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