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해손 및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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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23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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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해손의 의의 및 성립요건 구조 등에 대해서 조사한 자료입니다.공동해손 및 구조
④ 保險증권에 어떠한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피保險자가 공동해손비용을 지출한 경우에, 피保險자는 그에게 귀속
되는 그 손해의 부담부분을 保險자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 그리고 공동해손희생의
경우에, 피保險자는 분담의무가 있는 다른
당사자들에 대하여 그의 분담청구권을 행사
하지 않고, 손해의 전액을 保險자로부터 보
상받을 수 있다
⑤ 保險증권에 어떠한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피保險자가 保險의 목적에 관하여 공동해손분담금을 지불하였거나 지불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피保險자는 그러한 분담금을 保險자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
⑥ 명시적인 약정이 없는 한, 피保險위험을 피할 목적으로 또는 피保險위험을 피하는 것과 관련하여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保險자는 어떠한 공동해손손해 또는 공동해손분담금에 대해 보상책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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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공동해손및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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