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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관계 법상 균등처우

작성일 23-06-08 14:57

또한 差別에는 差別의도를 가진 직접差別 뿐만아니라 외관상 중립이지만 결과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간접差別도 포함된다

근로기준법상 差別금지내…(drop)

순서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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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관계 법상 균등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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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노동 관계 법상 균등처우
균등처우 전반의 노동관계법상 검토

1. 의의
근로기준법은 제6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差別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差別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아

균등처우의 보장은 헌법에서 천명한 평등의 원칙을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근로관계에서 구현하여 근대적 노사관계를 확립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아

헌법상 평등은 절대적 평등이 아닌 상대적 평등을 의미하므로 합리적 근거 있는 差別은 가능하며, 여기서 금지되는 差別은 불리한 差別 뿐만 아니라 유리한 대우를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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