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수당 관련 주요 판례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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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8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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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휴업수당의 지급
“강행적으로 설정된 금액이므로 원칙적으로 그 이하의 지급은 허용되지 않는다.
3. 노동위원회의 감액 승인처분에 대한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근기법 제46조에 의한 지방노동위원회의 휴업수당 예외 승인처분의 상대방은 그 승인신청을 한 사용자뿐이므로, 사용자에게만 그 처분의 통지를 하면 효력이 발생하고,
비록 그 처분에 따라 근로자들이 휴업수당을 감액 지급 받게 되거나 지급받게 되지 못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근로자들을 그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들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휴업수당예외 승인처분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들을 상대방으로 하지 않았거나 그들에게 송달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당연무효로 볼 수는 없지만,
노동…(투비컨티뉴드 )
휴업수당 관련 주요 판례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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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여 평균(average)임금의 70%를 원칙적으로 준수할 의무를 부여한 판례의 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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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휴업수당의 요건, 사용자의 귀책사유
휴업수당의 요건으로서 사용자의 귀책사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한 example(사례) 가 있다
“고용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서 사정변경으로 작업량이 줄어들게 되었다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