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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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31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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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절대적 병역거부자- 전쟁일반과 군복무자체를 거부
②선택적 병역거부자- 군대내 특정제도, 특정한 무기사용, 특정전쟁을 거부
2…(To be continued )①양심적 병역거부권(*입영거부;1년6개월) ② 양심적 집총거부권,(*항명죄;3년형) ③ 양심적 반전권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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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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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인권
Ⅰ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정이
Ⅱ 법을 통해서 본 양심적 병역 거부
Ⅲ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국내 現況
Ⅳ 해외 example(사례) (독일 대만)
Ⅴ 국내의 여론
Ⅵ 대체 복무제 도입의 원칙
○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인권Ⅰ양심적 병역 정이:
자신의 가치관이나 종교적인 신념 등 양심의 이유로 징집 같은 병역의무를 거부하거나, 무기를 잡거나 남에게 피해를 주는 훈련, 전쟁 또는 무장충돌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