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표시이론(理論)과 판례정리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08-15 09:35
본문
Download : 의사표시이론과 판례정리.hwp
의사표시 , 의사표시이론과 판례정리법학행정레포트 ,
Download : 의사표시이론과 판례정리.hwp( 87 )
(2)요건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요건으로는 먼저 일정한 효과(效果)의사를 추단 할 만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
(3)효과(效果)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이든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이든 표시한 대로 효과(效果)가 발생한다(제107조 1항). 즉 표시주의의 입장으로 거래 상대방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하겠다.
레포트/법학행정
순서
다.
하지만 제107조 1항 단서에서는 그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데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가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 표시를 무효로 하고 있다아 단서에 의해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무효로 되는 경우에도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107조2항). 사직원 제출이 근속연수의 기산점은 그대로 둔 채 퇴직금지급률을 변경하려는 방침에 따라 중간퇴직금을 받겠다는 의사에 기한 것이지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퇴직금 산정에 있어 근속연수를 제한하려는 내심의 의사에 기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되고 사용자도 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사직원 제출행위는 무효라고 한…(skip)
(1)의의
(2)요건
,법학행정,레포트
의사표시이론(理論)과 판례정리
설명
의사표시이론(理論)과 판례에 대한 글입니다.의사표시
의사표시이론과 판례에 대한 글입니다. 또한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아야 하는데, 이것을 표의자가 그 불일치를 알고 있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