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학] 지방재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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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02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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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력
Ⅰ. 지방재정자립도의 의의와 문제가되는점
1. 지방재정자립도의 의의?지방재정자립도는 자치단체의 자치권의 본질적 요소의 하나로 지방자치 확립을 위해서 자주재정권의 확립은 필수적임
?지방권 사상을 기초로 하였던 지방자치theory 이 퇴색되어감에 따라 재정자립도 역시 절대적 槪念에서 상대적 槪念으로 변질되고 있음
2. 지방재정자립도의 내용 및 문제가되는점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구조를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조정교부금, 보조금 지방채수입 등으로 구분하여 그중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의 합계액이 세입 총액에서 점하는 비율?지방재정자립도의 문제가되는점 은 재정규모의 불고려, 세출구조의 불고려, 지방교부세제도와의 상충(방교부세만큼 재정력을 강화되나 재정자립도는 낮아짐) 등이 있음
Ⅱ. 지방재정력의 주요변수
변 수
지방재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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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세입구조分析에 의한 지방재정력 측정(測定)
4. 지방채세입비율
5. 기타의 재정력지수
1) 납세의무자 비율(%)〓납세의무자수+균등할?소득할납세의무자수/주민등록등재인구×100
2) 지방세수증가율(%)〓당해연도 지방세수액-전년도 지방세수액/전년도 지방세수액×100
3) 지방세징수율(%)〓시?군?구세 징수액/시?군?구세 부과액×100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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