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매매와 횡령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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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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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호주로 이민을 떠나는 친척으로부터 대형냉장고를 1대를 선사 받았기 때문에 새로 구입한 냉장고는 쓸모가 없어졌다. 문제는 그 냉장고가 타인의 소유…(투비컨티뉴드 )
할부매매와횡령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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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래서 A는 할부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 냉장고를 중고품점에 내다 팔았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횡령죄의 대상은 `행위자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이다.
instance(사례)에서의 냉장고는 행위자 A가 보관하고 있는 재물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리고 3개월 분의 할부대금 납입을 연체하자 대리점 직원이 A의 집을 방문하여 연체할부대금의 납입을 독촉하다가 냉장고를 팔아 버린 것을 알고는 횡령죄로 고소하겠다고 했다.
본 자료는 할부매매와 횡령죄에 대한 판례를 정리한 보고서입니다. A는 정말 횡령죄를 범한 것일까? 그 대리점 직원의 말에 따르면 A가 할부대금 잔액을 모두 변제하더라도 횡령죄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 말이 사실일까?
< 해 설>
횡령죄(형법 제355조 제1항)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할부매매와 횡령죄
A 는 모 가전제품 대리점에서 12개월 할부조건으로 냉장고를 구입했다. 좀더 정확히 말하면 횡령죄의 대상은 `타인의 소유에 속하고 현재 행위자가 보관하고 있는 재물`이다.할부매매와횡령죄 , 할부매매와 횡령죄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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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본 자료(資料)는 할부매매와 횡령죄에 대한 판례를 요점한 보고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