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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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31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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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권보장의 헌법상 의의와 내용 기능 효과 등에 대해 정리한 자료입니다.
(2) 사회적 특수계급 제도의 금지
헌법은 사회적 특수계급 제도를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형태로든 이를 창설할 수도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제11조 제2항).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에는 어떠한 양반 제도 및 귀족 제도, 노예 제도가 허용되지 않음은 당연하다.
(3) 특권제도의 금지
헌법은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제11조 3항)고 규정함으로써 영전 일대의 원칙을 천명함으…(skip)
평등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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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것은 합리적인 사유와 기준에 의한 discrimination대우까지도 금하는 것으로 오해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우리헌법은 여자 근로자의 discrimination을 엄격히 금지하고(제32조 제4항) 있으며, discrimination대우 금지 효능는 discrimination 입법의 금지, 조세 평등의 원칙, 교육 기회의 균등, 종교 평등, 병역 평등 등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설명
(1) discrimination대우 금지
discrimination대우 금지는 누구든지 성별·종교·사회적 신분 등에 의하여 정치·경제·사회·culture적 영역에 있어서 discrimination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하며, 위의 discrimination대우 사유와 discrimination영역은 헌법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시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