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의 조사와 그 능력이 없을 때의 효능
페이지 정보
작성일 24-03-21 09:15
본문
Download :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의 조사와 그 능력이 없을 때의 효과.hwp
당사자능력의 유무에 대해 자백이 있어도 법원은 이에 구속받지 않는다. 판례도 같다.
2. 조사 결과 당사자능력이 없는 경우
조사결과 소제기 당시부터 당사자능력이 없었음이 발견되면 판결로써 소를 각하하지 않으면 안 된다그러나 소장표시로 보아 당사자능력이 없어도 소장의 전 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인정되는 바른 당사자능력자로 고칠 수 있는 경우(예, 학교법인이 아닌 학교를 당사자로 표시한 경우)에는 바로 소를 각하할 것이 아니라 제59조를 유추하여 이에 앞서 표시정definition 형태로 당사자 능력자로(학교법인으로) 보정케 할 것이다. 그 존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판례는 나아가 제소전 사망한 사실을 모르고 사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상속인으로의 표시정정이 허용…(drop)
3. 소송계속 중 상실한 경우
4. 당사자간 당사자능력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5. 당사자능력 흠을 간과한 판결
(1) 일반
(2) 사자임을 간과한 경우
설명
Download :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의 조사와 그 능력이 없을 때의 효과.hwp( 70 )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의 조사와 그 능력이 없을 때의 효능
레포트/법학행정
순서
다.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의 조사와 그 능력이 없을 때의 효능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의 조사와 그 능력이 없을 때의 효과 ,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의 조사와 그 능력이 없을 때의 효과 법학행정레포트 ,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 와 그 능력 없 때 효과
민사소송법상,당사자능력,와,그,능력,없,때,효과,법학행정,레포트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의 조사와 그 능력이 없을 때의 효과(效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