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장벽]비관세장벽의개념(槪念)과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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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8-14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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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세장벽
I. 비관세장벽의 槪念
제 2 차 세계대전 전까지만 해도 무역제한수단의 주류를 이루었던 관세는 전쟁 후 주요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여러 次例의 협상 끝에 각국이 이를 상당한 정도까지 인하하기로 합의하였고 특히 1995년 세계무역기구가 설립된 이후 관세로서는 무역을 제한할 수 없어 각국은 관세 이외에 다른 수단들을 모색하게 되었다.
이들이 최근에 들어와서 다시 집중적인 주목을 받는 이유는 관세는 국제적인 협정에 직접적으로 제약을 받게 되므로 각국이 이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교묘한 형태의 비관세장벽을 동원하여 외국으로부터 수입을 억제하고 있으며, 나아가 경제개발 및 산업정책의 도구로까지 사용하고 있기 때문일것이다
그런데 똑같은 비관세장벽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무역수지에서 매년 적자를 계속하고 있는 개발도상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비관세장벽은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어떤 물품의 수입을 제한하는 것은 그만큼 의화를 한 곳에서 절약하여 더 급하고 필요한 다른…(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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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 NTB)은 최근에 들어와서 생겨난 것은 아니고, 이미 오래 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