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재산범죄의 성경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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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06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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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삶의 내용으로서의 의식주의 기본적인 해결 방법으로서 재물이 필요한데 이것은 생명의 유지수단인 것이다. 인류가 사회생활을 처음 하면서 발생된 범죄의 최초의 형태도 생명과 재산의 침해에 대한 것이었는데 인류 최초의 성문법이나 관습법의 내용도 이와 관련된 것이었다. 구약 성경은 B.C1400여년에서 B.C500년정도…(省略)
1) 고대이전의 시대
①제6조와 제8조는 신전과 궁궐의 물건을 훔칠 경우에 대한 규정으로 처벌은 사형이거나 훔친 물건의30배 혹은 10배를 배상토록 하고 있다아 ②제7조, 제9조, 제10조, 제12조는 장물에 대한 범죄를 취급하고 있고 ③제11조는 남의 것을 자기것인 것처럼 증거없이 주장하는 자들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이 경우는 사형에 처하게 했고 ④제13조는 도난소송에서 증인이 가까이 없을 때에는 6개월간의 기간을 주도록 하고 있다아
⑤제21조-제22조는 불법으로 남의 집을 침입하거나 강제로 남의 집을 약탈, 파괴할 경우에 대한 규정인데 이때는 사형에 처하게 하였고
⑥제23-제24조는 백성들이 도난을 당했을 때 행정관청이 범인을 잡지 못하면 피해자가 신앞에 선서하고 국가로부터 도난 당한 액수를 보상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⑦제25조는 남의 집의 화재를 진압하다가 그 집의 물건을 훔친 경우에 대한 조문으로 이때도 사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아 ⑧제117조에는 가족도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아
2) 함무라비법전에서는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도 있다아 ①제120조에서는 타인의 곡식을 맡아 있는 자가 이를 축을 내었을 때에는 2배로 보상을 하도록 하였고, ②계약서 없이 맡긴물건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제123-4조) ③타인의 물건을 보관하고 있는자가 도둑을 맞은 경우는 보관하는 이가 전액을 배상해야하고(제125조), ④불가항력적인 재난으로 인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다가 손실을 입힌 경우는 신 앞에 맹세함으로써 보관인으로서의 보상책임을 면하게 되고 (제266조) ⑤목자가 가축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주인의 가축에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에는 목자는 가축의 주인에게 배상을 하도록 하고 있고(제267조)⑥가축이 맹수에게 찢기어 죽었을 경우에는 목자가 배상하지 않아도 되게 되어있다(제244조)
3) 농사를 짓는데 사용할 동물에 한 규정도 있다아
①빌려온 소를 죽이면 소주인에게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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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의 성경적 고찰
<목 차>
Ⅰ.서 론
Ⅱ.재산범죄의 연혁
Ⅲ.절도의槪念과범죄성에 대한 성경의 규정
1.절도의 槪念2.절도의 범죄성
Ⅳ.절도의 Cause 과 종류에 대한 성경적 내용
1. 절도의 Cause2. 절도의 종류
3. 절도의 특수형태
Ⅴ.결 론
Ⅰ. 서 론사람이 세상에서 삶을 영위함에 있어 먼저는 생명의 보존이 중요하겠으나 이 생명을 유지하는 방법으로서의 재산으로서의, 재화의 취득이 또한 중요한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