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 총리의 역할기능] 우리나라 국무총리의 기능과 나갈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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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07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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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대통령중심제인 현행 헌법 하의 한계에 의해서 국무총리의 인사권의 행사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제한적이었다. Ⅱ. 국무총리제도…(省略)
Ⅰ. 序論, , Ⅱ. 本論, I. 국무 총리의 역할기능, 1. 정치적 역할 , 2. 의전적 역할, 3. 행정적 역할, 4.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임명 제청권, , Ⅱ. 국무총리제도와 운영의 改善(개선) 방향, 1. 역대 정부의 정부형태, 2. 현행헌법상의 정부형태, 3. 정부형태와 국무총리 지위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 4. 정치권에서 제기된 권력분산론, 5. 현행 국무총리제도에 대해 제기된 問題點, , Ⅲ. 結論, , , , , , , , , , , , , , , download : 7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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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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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序論, , Ⅱ. 本論, I. 국무 총리의 역할기능, 1. 정치적 역할 , 2. 의전적 역할, 3. 행정적 역할, 4.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임명 제청권, , Ⅱ. 국무총리제도와 운영의 개선 방향, 1. 역대 정부의 정부형태, 2. 현행헌법상의 정부형태, 3. 정부형태와 국무총리 지위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 4. 정치권에서 제기된 권력분산론, 5. 현행 국무총리제도에 대해 제기된 문제점, , Ⅲ. 結論, , , , , , , , , , , , , , , FileSize : 70K , [국무 총리의 역할기능] 우리나라 국무총리의 기능과 나갈 방향 법학행정레포트 , 국무 총리의역할기능 국무총리제도 국무총리제도와 운영의개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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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국무 총리의 역할기능] 우리나라 국무총리의 기능과 나갈 방향
4.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임명 제청권 국무총리는 조각(組閣)이나 개각(改閣) 혹은 보각(補閣) 때 국무위원 임명 제청권을 행사할 수 있따 헌정사를 볼 때 최초 제헌헌법과 제 2 공화국 헌법을 제외하고 역대 헌법은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따 다만 최초로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임명제청권을 부여한 제 1 차 개헌(1952.7.7)에서의 규정은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면(任免)한다. 심지어 대통령의 각료임명은 행政府 장악을 위해 가장 중요한 기능이므로 그것을 총리에서 제청하도록 한 것은 모순이라는 주장도 있따 그래서인지 1997년 신한국당의 대통령 후보경선에 참여했던 이홍구(도중사퇴), 이회창, 이수성씨 등 전직 총리 3명과 이한동씨 등은 하나같이 국무총리의 권한을 강화하는 권력균점론과 책임총리제를 주장하고 나서 관심을 모았다.」(제69조 제4항)로 규정하여 임명뿐 아니라 국무총리의 제청권을 인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