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保險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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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7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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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되는 사실:
(1) 소외 회사 특수영업부 부장 문00, 대리 김00 등 직원 수명은 1994. 7. 5. 위 아시아 자동차 광주공장이 노사분규로 인하여 생산이 중단된 상태에서 위 아시아자동차의 차종 변경에 따른 부품설계를 위하여 이 위 광주공장에 출장을 갔는데 그날 저녁 이미 파견 된 소외 회사 직원과 함께 광주 서구 광천동 소재 송원식당에서 회식을 하였다.
(2) 위 회식 자리에서 위 망인은 위 문00에게 파견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야유회를 건 의하였으나, 위 문00은 아시아자동차가 작업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통일중공 업) 직원은 작업을 하지 않느냐면서 이를 일축하고 야유회 문제는 충분히 시간을 두고 검토하되 지금은 시기가 좋지 않으니 다음 기회에 단합대회를 할…(생략(省略))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대해 조사한 자료입니다.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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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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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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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1>
♦제 목: 야유회 도중 익사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example(사례)
♦판결요지: 이 사건 야유회는 위 망인을 비롯한 파견직원들이 소외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그 관리나 통제를 받음이 없어 자의적으로 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위 망인의 사 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