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등록제 지재권 보호에 효과(效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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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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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공공기관 입찰이나 수출거래 시 ‘안전성 확보(24.4%)’, ‘개발실적 관리(10.2%)’, ‘SW홍보 및 marketing (9.3%)’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다.
SW등록제 지재권 보호에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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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등록제 지재권 보호에 효과
SW등록제 지재권 보호에 효과(效果)
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
소프트웨어 등록제도가 지재권 보호에 적지 않은 효과를 가져다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program저작권이전등록을 통해 권리이전, 질권설정, 배타적발행권 등의 권리변동 사항을 객관화하고 제3자에 대한 대항 효력을 확보해 지재권 침해행위에 대한 과실 추정과 거래의 안전성을 도모할 수 있다고 프심위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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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등록제 지재권 보호에 효과(效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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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구영보)가 SW를 등록한 민원인(原因)을 대상으로 `SW등록제도 이용現況 및 만족도`를 설문조사한 결과, SW개발자들이 등록 제도를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로 ‘지적재산권 보호(56.1%)’를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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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등록제도가 창작기간 추정과 창작사실 등을 정보를 제공함으로 써 지재권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이라고 프심위는 해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