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 기능수행에 관한 실증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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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09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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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지방의회가 재구성됨으로써 지방자치가 30년만에 부활되었고, 1995년 6월 27일 4대 동시지방선거(地方選擧)를 실시하여 자치단체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함으로써 우리나라도 본격적 지방자치시대를 맞게 되었다.
이와 같은 관…(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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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기능수행에 관한 실증적 연구
다.
그렇지만 지방의회가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면 지방자치의 정착과 국가와 사회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으므로 지방의회의 개혁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는데, 지방의회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규범적·제도적 관점의 改善(개선) 方案 논의보다는 지방의회의 활동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평가가 선행되고 평가 결과 의회의 기능수행이 미흡하였다면 그 주요요인을 찾아내어 그것을 토대로 적절한 개혁方案을 제시할 수 있는 경험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부활 후 2기를 맞게된 지방의회가 활발히 의정활동을 수행하여 정치·행정체제의 민주화와 효율화라는 지방자치의 가치를 구현하는 한층 성숙된 면모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변자로서 행정의(定義) 감시자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다하지 못함으로써 비판의 대상이 되어왔고, 지방자치 무용론의 구실이 되고 있기도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