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세 도입, 생산ㆍ고용 감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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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27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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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세 도입, 생산ㆍ고용 감소 우려”
무리하게 탄소세가 도입되면 산업계 특히 제조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influence이 경제 전반에 확산될 수 있어 탄소세 도입 논의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설명(explanation)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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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선기자 yuda@etnews.co.kr
시멘트업이 포함된 비금속광물의 생산감소율은 8.37%, 석유석탄업 4.45%, 석유화학업종 2.75% 등 에너지소비가 많은 업종의 피해가 큰 것으로 집계됐다.
2020년에는 展望(전망) 치 대비 생산량이 2.24%, 고용은 1.26% 감소되며, 2030년에는 각각 1.67%, 0.93% 줄어드는 것으로 展望(전망) 됐다. 반면, 전기·전자업종의 감소율은 0.21%, 정밀기계는 0.25% 등으로 탄소세의 influence을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태진 지속가능경영원장은 “최근 탄소세 도입을 철회한 프랑스 example(사례) 를 거울삼아야 한다”며 “국제적 조세 現況(현황) 을 고려하지 않은 단일국가 탄소세(unilateral carbon tax)로 산업 경쟁력 약화와 수출 감소를 부르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2013년 고용 展望(전망) 치에 비해 5만5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셈이라며 이 보고서가 탄소배출량 4.06%를 줄이기 위한 피해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分析(분석)했다.
政府(정부)가 에너지원의 탄소함유량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탄소세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무리하게 도입하면 업체 생산성이 감소돼 일자리만 없애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업종별로는 철강·비철금속 등이 포함돼 있는 1차금속업 내 생산량이 2013년 展望(전망) 치 대비 12.55% 감소될 것으로 나타나 탄소세 도입으로 인한 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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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이사장 손경식)이 21일 발표한 ‘탄소세 도입에 따른 산업부문별 influence’ 보고서에 따르면 탄소세를 도입하고 3년 뒤 제조업 생산량은 배출展望(전망) 치(BAU) 대비 2.5% 감소되고 고용은 1.44%만큼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