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치경제모델의 과거와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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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13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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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치경제모델의 과거와 未來(미래)
- 목 차 -
1. 서 론
2. 발전국가론에 입각한 국가 주도 경제 성장
3. 1997년 IMF 위기와 김대중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
3.1. 1997년 IMF 위기와 발전국가론의 한계3.2. IMF 개혁program과 김대중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
3.2.1 IMF 개혁 program의 골자
3.2.2 김대중 정권하의 신자유주의적 개혁 내용
4. 2008년 금융위기를 통해 본 신자유주의적 경제 처방의 한계
4.1. 2008년 금융 위기4.2. 신자유주의적 경제 처방의 한계
5. 기존 정책 평가
5.1. 노무현 정부 정책과 평가5.1.1 고용 개혁
5.1.2 양극화 및 복지 개혁
5.2. 이명박 정부 정책과 평가
5.2.1 집권 초기 친기업 신자유주의 성장 정책
5.2.2 2009년 이후 친서민 중도 실용 정책
6. 외국 모델의 사례(instance)
6.1. 스웨덴형 복지 모델과 그 한계6.1.1 스웨덴 모델의 특징
6.1.2. 스웨덴 모델이 우리나라에 던져주는 함의
6.2. 독일식 사회적 시장주의 모델과 그 한계
6.1.1. …(省略)
7. 한국 정치경제 모델의 방향
8.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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