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소득재분배의 이론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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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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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극대화원칙(maximin principle)
원초적 상태: 사회구성원들이 현재 자신의 위치를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소득이 어떤 수준이 될 지도 알 수 없는 가상적인 상황
표와 그림 및 수식을 사용하여 소득재분배의 이론적 근거에 관련되어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재정학] 소득재분배의 이론적 근거
(2) 한계
순서
① 롤스는 그의 `사회정의론`에서 원초적 상태(original position)라는 가상적 상황을 설정하고 소득재분배의 정당성을 주장
③ 최소극대화원칙에 따르면 최하위층의 소득이 증가해야만 사회후생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롤스의 사회후생함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
(1) 내용
(3) 한계
(2) 설명(說明)
5. 외부경제로서의 소득재분배…Hochman & Rogers
(2) 한계
① 원초적 상태에서 사람들이 모두 가난한 사람의 소득을 증가시키는 것을 지지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음
[본문일부]
② 그러나 고소득층이 이타적이어서 소득 이전에 따른 만족이 소비감소로 인한 효용의 감소분보다 더 크다면 소득재분배에 따라 고소득층의 효용도 증가
(1) 가정
3. 공공재로서의 소득재분배…Thurow
설명
1. 공리주의적 견해…Edgeworth
W=min()
4. 保險원리에 입각한 재분배이론(理論)…Buchanan & Tullock
2. 최소극대화원칙…Rawls
④ 롤스의 분배적 정의관에 입각한다면 완전히 평등한 소득분배상태가 가장 바람직하므로 강력한 소득재분배정책이 필요
② 최소극대화원칙에서는 저소득층의 소득을 약간 증가시키기 위해서 다른 계층의 소득을 대폭 감소시키는 것도 바람직한 것으로 주장하나, 이는 받아들이기 어려움
② 원초적 상태에서는 사람들은 자신이 가장 가난한 계층이 될 가능성을 회피하기 위항 가장 가난한 사람의 소득이 높아지는 것을 지지할 것이므로 분배적 정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가장 가난한 사람의 소득이 최대한 높아지도록 해야 함을 주장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① 일반적으로 고소득층으로부터 저소득층에서 소득을 재분배하면 저소득층의 효용은 증가하나 고소득층의 효용은 감소
소득재분배, 롤스, 공리주의, 최소극대화, 보험원리
다.
[목차]
3. 공공재로서의 소득재분배…Thurow
(1) 내용
표와 그림 및 수식을 사용하여 소득재분배의 이론적 근거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