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의 개념(槪念)과 서면합의의 효력등에 관에 해석기준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대표의 개념(槪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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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5-31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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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의 개념(槪念)과 서면합의의 효력등에 관에 해석기준
설명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대표의 정의(定義) 과 서면합의의 효력 등에 관한 해석기준
1. 목적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시간제도의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등에 있어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하도록 함. 이 경우 근로자 대표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의미함. 그러나 동 규정만으로 근로자 대표를 선출하는 근로자의 범위, 근로자 대표의 선정단위 및 선정방법, 근로자 대표의 대표권 행사방법, 서면합의서의 효력 등이 명확하지 않음. 따라서 이에 관련한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석기준을 제시하여 법 해석과 운영을 둘러싼 혼선을 예방하고자 함.2. 해석기준
① 근로자의 범위 및 근로자 대표의 선정단위
가. 근로자 대표를 선출하는 근…(省略)② 근로자대표의 선정방법
③ 근로자 대표의 대표권 행사방법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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