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별노조전반의 이해와 必要性 및 실천과 제 - 산별노조 전반의 이해와 必要性 및 실천 課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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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18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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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별노조전반의 이해와 必要性 및 실천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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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이 경우 주어진 역량에 맞는 범위에 국한할 수밖에 없으나, 최대한 조직의 원칙은 당연히 계속 추구되어야 하는 것이다. 조직 범위의 제한은 다음의 세 가지 제약조건에 의해 규정된다된다. (…(drop)
3) 산별노조 〓 산업별 단일노조
2. 우리의 산별건설 조건
1) 기업별노조에서 산별노조로 : 전 세계적으로 기업별노조 체제를 가진 나라가 우리와 日本 밖에는 없고, 日本 은 50-60년대 산별 건설 노력이 실패로 돌아가 기업별체제가 고착화되어 버렸다. 따라서 우리는 기업별노조에서 산별노조로 전환하는 세계 노동운동사상 유례없는 실험을 하고 있는 중이다.
2) 가입 및 조직범위의 제한: 사실상 사용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자는 당연히 가입이 제한되며, 자체 규약에 규정된 조합원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 역시 가입이 제한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이것이 본질적인 차이는 아니다. 이 점은 직업별노조, 지역노조, 특히 기업별노조와는 전혀 다른 조직원칙이다. 이는 산별노조와 상관없는 일반 원칙이다.
첫째는 조합원 가입자격의 완전한 개방의 원칙이며,둘째는 최대한 조직의 원칙이다. 기업은 물론, 업종과 산업조차도 산별노조의 조직 경계가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