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터민가족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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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19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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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판정제도란 별도의 국적 취득절차 없이 혈통관계 등을 심사한 후 바로 우리 국적을 인정하여 주는 것이며, 국적법상의 국적회복제도와는 법적 성격이 판이한 것이다.
새터민가족의 문제
목차
새터민가족의 문제
I. 심리적 문제
II. 직업선택의 문제
III. 지원에 대한 불만
IV. 가정문제
V. 자녀교육과 언어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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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터민가족의 문제
새터민을 지칭하는 법적 용어는 북한이탈주민이다. 현행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이 제외공관이나 기…(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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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과거 우리 government 의 처리관행은 소위 국적판정제도에 의한 것이었다.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한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를 의미하며, 북한이탈주민 중에서도 government 의 보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보호대상자`는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의사를 표시한 북한이탈주민에 한정한다.
여기에서 북한이탈주민이 직접 대한민국의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문제가 발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