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의 定義(정이) 과 현실, 나아가야할 방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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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26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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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에 관한 논의
- 생명권의 문제인가 행복추구권의 문제인가?
1. 어원
2. 안락사의 일반적 定義(정의)
3. 안락사의 의학적 배경
4. 안락사의 분류
1) 생명체의 의사에 따른 분류
2) 시행자의 행위에 따른 분류
3) 생존의 윤리성에 따른 분류
4. 안락사에 대한 문제제기.5. 안락사의 형법상 정당화 논의.
1) 정당화의 일반적 구조(구성적 요소)
2) 정당화구조의 한계
3) 안락사에 대한 형법적 판단 및 해결
4) 안락사의 입법화 반대론과 그에 대한 비판.
5) 각국의 입법례
① 미국
② 호주
③ 네델란드
6. 안락사 찬성 VS 안락사 반대.
1) 안락사 찬성 입장.
2) 안락사 반대 입장
7. 우리조의 견해
1) 허용될 수 있는 안락사의 범위
2) 안락사는 필요악이라고 생각한다.
3) 안락사는 어디까지나 최선의 치료와 삶에 대한 최대한의 애정에서 비롯된 조치 여야 한다.
안…(생략(省略))① 자의적 안락사(Voluntary Euthanasia) : 생명 주체의 자발적 의사에 따르는 안락사.
② 임의적 안락사(Nonvoluntary Euthanasia) : 아래의 두 경우에 행해지는 안락사.
③ 타의적 안락사(Involuntary Euthanasia) : 강제안락사.
① 소극적 안락사(Passive Euthanasia) : 부작위적 안락사.
② 간접적 안락사(Indirective Euthanasia) : 결과적 안락사.
③ 적극적 안락사(Active Euthanasia) : 작위적 안락사.
① 자비적 안락사(Beneficient Euthanasia) : 반고통사(反苦痛死;Antidythanasia)
② 존엄적 안락사(Euthanasia With Dignity) : 존엄사.
③ 도태적 안락사(Selective Euthanasia) : 선택적 안락사, 도태사, 포기적 안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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