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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와 주주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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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02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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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 개인법적 원칙에 의하면 당 연히 무효이거나 취소할 수 있는 것이나, 상법은 기존 법률관계의 존중과 단체 법적인 관계를 고려하여 총회결의의 하자에 대한 주장방법으로 다음의 소만 인 정하고 그 판결의 결과 도 획일화함으로써 법적안정성을 도모하고 이해관계인들 의 이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향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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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의의 : 총회결의의 하자란 외관상 총회의 결의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존재하나, 그 결의의 절차나 내용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하였거나 부당하여 그 효력을 인정 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밖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을 정도 의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것을 말한다.주주와주주총회 , 주주와 주주총회기타레포트 ,
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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