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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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05 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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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자들에대한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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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조치
1 목적 : 자진변제의 의사가 없는 연체자 소유 재산을 국가의 힘을 빌어 정당하게 강제로 처분하여 돈으로 환산하여 연체대금을 회수하고자 함.
2. 대상 (현재 연체자가 소유하고 있는) :
-부동산 : 주택,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상가, 공장, 대지, 임야, 논, 밭 등-동산 : 귀금속, 가전제품, 집기, 비품, 원재료 등
-자동차 ; 선박, 중기, 기계, 기구, 구축물 등
-채권 : 전세권, 임차권, 근저당권, 급여, 퇴직금, 예금, insurance, 기타금전으로 환산 가능한
제3자에 대한 권리 등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는 제3자에 대한 권리 ( 예; 부동산소유권 이전 가등기권, 가압류권
등 )
3. 종류 (순서) ;
(1) 집행보전 :
- 가압류 : 현재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연체자 소유 재산을, 장래 처분을 쉽게 할 수있도록, 미리 연체자가 자신의 재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법원에 신청하는 것
- 가처분 : 현재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연체자 소유 재산을, 장래 처분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미리 연체자가 자신의 재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법원에 신청하는 것…(생략(省略))
(2) 민사소송 : 현재 연체자 소유을 처분하여 돈으로 환산하기 위한 준비절차.
(3) 강제집행 : 현재 연체자 소유 재산을 처분하여 돈으로 환산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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