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법상 경찰권의 근거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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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30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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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대한 경찰작용을 고작 위험발생 방지조치, 불심검문 등…(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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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법상 경찰권의 근거와 한계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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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법상경찰권의근거와한계
경찰행정법상 경찰권의 근거와 한계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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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때 경찰관직무집행법이 일반적인 실정법적 근거가 된다
(2) 개괄적 수권조항의 인정여부
가) 문제의 소재
경찰행定義(정이) 실정법적 근거가 경찰관직무집행법의 몇 개 조문에 불과하여 광범위한 경찰작용에 대한 실정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개괄적 수권조항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있다
나) 개괄적 수권조항의 인정여부
부정설과 긍정설이 대립하나, 긍정설의 경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5호(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가 그 예가 된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第2條 (職務의 범위)
警察官은 다음 各號의 職務를 행한다.경찰행정법상경찰권의근거와한계 , 경찰행정법상 경찰권의 근거와 한계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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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犯罪의 豫防·鎭壓 및 搜査
2. 警備·要人警護 및 對間諜作戰遂行
3. 治安情報의 蒐集·作成 및 配布
4. 交通의 團束과 危害의 방지
5. 기타 公共의 安寧과 秩序維持
이에 대하여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경찰행정작용은 전형적인 침해행정이므로 법률유보가 엄격하게 적용된다 그런데, 그 실정법상 근거로는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수개 조문에 불과한 실정이다.
1. 경찰권의 근거
(1) 법률유보의 원칙
경찰행정은 침해행定義(정이) 전형이므로 당연히 법률상의 근거를 필요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