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도의결점과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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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31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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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78조에서는 `일가의 계통을 승계한 자, 분가한 자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가를 창립하거나 부흥한 자는 호주가 된다`고 호주를 definition 하고 있다아
우리 민법상의 호주제는 호주에게 호적상에만 존재하는 형식적 槪念인 가를 대표하도록 하고 가족구성원을 통솔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가족관계를 종적이며 권위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아 또한 남계혈통을 통해…(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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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법에 위배되는 호주제
우리 나라 헌법은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하며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文化적 기타 모든 영역에서 성별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제11조 1항),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함을 선언하고 있다 (제36조). 그러나 가족관계와 가정생활을 규율하는 민법 중 친족상속법 이른바 가족법에는 지난 44년간 줄기차게 벌여온 개정운동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차별, 남녀차별 적인 요소가 남아 있으니 그 대표적인 것이 `호주제`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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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남성우월의식을 조장하고 평등한 가족관계를 저해하는 호주제
호주란 한 호적에 등재되어 있는 가족을 통솔하거나 지배하는 자이며 가(가)를 이어가는 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