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 위험 방지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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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17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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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를 당한 이후의 사후구제적 치료 및 보상도 중요하지만 사전적 예방적인 측면에서 산재예방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2. 교육의무
1) 안전보건교육
사업주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산안31).
2) 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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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상 유해 위험 방지조치 (산업안전보건법)
I. 들어가며
1. 논점
산업사회의 발전은 위험한 기계 및 유해한 화학물질 사용의 증가를 수반하였고 산업재해를 증가시켜왔다.
2. 의의
근로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진정한 보호는 산업재해를 미연에 방지함에 있다 할 것이므로 산안법은 유해·위험예방조치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두어 이에 대처하고 있따
II. 사업주의 의무
1. 기본의무
사업주는 산업재해예방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안전·보건 정보제공과 근로조건改善(개선) 으로 근로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시켜야 하며, 국가의 산업재해예방시책에 따라야 하고, 기계·기구 등을 설계·제조하는 자 등은 산업재해발생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