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 근로계약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근로계약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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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26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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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당사자간의 대표적인 권리?의무는 우선 ⅰ)근로제공에 대한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 및 사용자의 근로수령권리와 ⅱ)임금지급에 대한 근로자의 임금수령권리 및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로 볼 수 있따
또한 근로자는 충실의무를, 사용자는 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있따
근로계약과 근로관계 : 계약설(多,判) / 편입설
2. 근로관계의 법적성질
근로계약에 따라 주된 의무의 부담은 당연하다. 그러나 신분관계설이 충실의무 및 배려의무의 근거를 신분적 근로관계에서 찾고 있는데 반하여, 채권관계설은 그 근거를 채권적 근로관계…(To be continued )1) 임금청구권
2) 취업청구권(취로)
(1) 의의
(2) 법적성질(법적근거)
(3) 취업청구권의 인정범위
근로계약당사자의 권리와 의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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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근로계약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근로계약의 효력)
Ⅰ. 서
1. 근로계약의 의의와 당사자의 의무근로계약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7조 定義(정이)에 의해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