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의 현실과 농업회생을 위한 정책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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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04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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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자급률의 지속적 하락, 농산물가격 폭락, 농가소득 감소, 농가부채 누적 등으로 볼 때 政府의 농정은 총체적 실패라고 할 수 있따 이에 따라 농정에 대한 농민들의 분노도 절정에 달해 있따 2000년말에 있었던 농가부채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수만명 농민들의 고속도로 점거 시위는 농업위기와 농민들의 절망감을 잘 말해준다. 농업이 붕괴되면 2차, 3차 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주게 되어 전 산업에 미치는 影響(영향)이 지대하다고 볼 수 있따 그러나 현재 한국 농업은 총체적 위기에 빠져 있따 FTA 시장이 개방되어 농민들은 더욱 설자리가 좁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농가의 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方案)을 다각도로 마련해야하는 실정이다. 즉, 국제화, 개방화로 인한 WTO(세계무역기구)의 출범과 대폭적인 시장개방 : 관세율감축, 보조금축소 되고 있으며, 쌀개방에 따른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따 또한 농가경제의 위기로 농가부채 규모의 증가, 도ㆍ농간 소득격차 심화, 고령화와 인구감소, 전업화ㆍ규모화로 인한 경영위험의 증가와 environment오염 및 새로운 위기 등장, 소득안전망 미비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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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농업은 모든 산업의 가장 근본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