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에의 행정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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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3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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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에의행정정보공개
Ⅱ. 행정정보공개의 방법
1. 적극적인 행정정보공개
(1) 연설, 토론, 심포지엄, 보고회
(2) 전시회
(3) 영상매체를 통한 행정정보공개
(4) 간행물을 통한 행정정보공개
(5) Internet을 통한 행정정보공개
2. 소극적인 행정정보공개
◦주민의 정보공개청구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것
◦행정정보공개를 조례로 제정할때는 다음사항을 포함해야 함
(1) 정보공개의 실시기관 : 단체장, 교육감, 선거관리위원회, 의회
(2) 정보공개조례상의 대상정보 : 직무상 작성된 문서, 도서, 사진, 마이크로필름 등
(3) 권리의 내용(정보의 공개방법) : 열람, 시청, 복사교부를 청구하는 권리
(4) 청구권자 : 자치단체 구역내 주소를 가진자, 구역내 사무소 및 사무소를 가진 개인, 법인 등
(5) 공개하지 않는 정보(적용제외대상) : 개인의 프라이버시나, 기업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행정이 공정하고 적절한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주민전체의 이익을 훼손하는 정보 등
(6)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및 절차 : 서면으로 실시기관에 제출, 담당과의 사무처리, 공개의 가부결정기한, 공개결정통지, 공개일시·장소의…(省略)
주민에의 행정정보공개의 본질과 기능 등에 관해서 조사하고 정리(arrangement)한 資料입니다.주민에의행정정보공개 , 주민에의 행정정보공개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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