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과 현실사이의 괴리성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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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 현실사이의 괴리성에 관한 연구
제 1 장 서론 , 제 1 절 문제의 제기 및 연구의 목적 ,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 연구의 범위 , 2. 연구의 방법 , , 제 2 장 theory 적 배경 및 분석틀 , 제 1 절 정책과정의(定義) 의의 , 1. 정책결정과정의(定義) 의의 , 2. 정책집행과정의(定義) 의의 , 제 2 절 정책과 현실사이의 괴리성 , 1. 괴리성의 의의 , 2. 정책과정상의 일반적 괴리성 발생요인 , 1) 인식상의 요인 , 2) 설계상의 요인 , 3) 집행상의 요인 , 4) 시정상의 요인 , 3. 괴리성의 유형 , 1) 적규상<適規上>의 괴리성 , 2) 역규상<逆規上>의 괴리성 , (1) 역규<逆規> 순응적<順應的> 괴리성 , (2) 역규<逆規> 불응적<不應的> 괴리성 , 3) 혼란적<混亂的> 괴리성 , 제 3 절 연구의 분석틀 , 1. 정책괴리성의 종합적 틀 , 2. example(사례) 의 분석틀 , , 제 3 장 한국장애인복지정책의 개관 , 제 1 절 장애인복지정책의 정의(定義) , 1. 장애인복지정책의 정의(定義) , 2. 장애인복지정책의 特性(특성) , 1) 장애인문제의 복잡성 , 2) 장애인복지정책의 종합성 , 3) 장애인복지정책의 역동성, 4) 장애인복지정책의 책임성 , 제 2 절 한국장애인복지정책의 정책체계, 제 3 절 한국장애인복지의 내역 , 1. 장애인 인구의 내역 , 2. 장애인 복지제도의 변천과정 , 제 4 절 각국의 장애인 복지정책 , 1. 미국 , 2. 영국 , 3. Japan , , 제 4 장 한국장애인복지정책의 괴리성 분석, 제 1 절 1단계 괴리성 판단과정<정책결정의(定義) 정책대안>, 1. 장애예방 정책대안 , 2. 의료保險 정책대안 , 3. 취업·고용보장과 소득보장 정책대안 , 4. 교육 정책대안 , 5. 편의시설 정책대안 , 6. 재활 정책대안 , 1) 의료재활사업 정책대안 , 2) 직업재활사업 정책대안 , 3) 교육재활사업 정책대안 , 4) 사회재활사업 정책대안 , 제 2 절 2단계 괴리상 판단과정<정책집행의 정책실현활동> , 1. 장애인구에 대한 정확한 파악의 미흡 , 2. 장애인소득지원서비스의 미흡 , 3. 의료재활서비스의 문제점 , 4. 교육재활서비스의 문제점 , 5. 직업재활서비스의 문제점 , 6. 편의시설의 미비 , 제 3 절 한국장애인복지정책의 괴리성 유무 및 유형분석 , , 제 5 장 결론 , 제 1 절 연구의 요약 및 함의 , 제 2 절 연구의 한계, , 서지사항, , 파일크기 : 120K
제 1 장 서론 , 제 1 절 문제의 제기 및 연구의 목적 ,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 연구의 범위 , 2. 연구의 방법 , , 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분석틀 , 제 1 절 정책과정의 의의 , 1. 정책결정과정의 의의 , 2. 정책집행과정의 의의 , 제 2 절 정책과 현실사이의 괴리성 , 1. 괴리성의 의의 , 2. 정책과정상의 일반적 괴리성 발생원인 , 1) 인식상의 원인 , 2) 설계상의 원인 , 3) 집행상의 원인 , 4) 시정상의 원인 , 3. 괴리성의 유형 , 1) 적규상<適規上>의 괴리성 , 2) 역규상<逆規上>의 괴리성 , (1) 역규<逆規> 순응적<順應的> 괴리성 , (2) 역규<逆規> 불응적<不應的> 괴리성 , 3) 혼란적<混亂的> 괴리성 , 제 3 절 연구의 분석틀 , 1. 정책괴리성의 종합적 틀 , 2. 사례의 분석틀 , , 제 3 장 한국장애인복지정책의 개관 , 제 1 절 장애인복지정책의 정의 , 1. 장애인복지정책의 개념, 2. 장애인복지정책의 특성 , 1) 장애인문제의 복잡성 , 2) 장애인복지정책의 종합성 , 3) 장애인복지정책의 역동성, 4) 장애인복지정책의 책임성 , 제 2 절 한국장애인복지정책의 정책체계, 제 3 절 한국장애인복지의 현황 , 1. 장애인 인구의 현황 , 2. 장애인 복지제도의 변천과정 , 제 4 절 각국의 장애인 복지정책 , 1. 미국 , 2. 영국 , 3. 일본 , , 제 4 장 한국장애인복지정책의 괴리성 분석, 제 1 절 1단계 괴리성 판단과정<정책결정의 정책대안>, 1. 장애예방 정책대안 , 2. 의료보험 정책대안 , 3. 취업·고용보장과 소득보장 정책대안 , 4. 교육 정책대안 , 5. 편의시설 정책대안 , 6. 재활 정책대안 , 1) 의료재활사업 정책대안 , 2) 직업재활사업 정책대안 , 3) 교육재활사업 정책대안 , 4) 사회재활사업 정책대안 , 제 2 절 2단계 괴리상 판단과정<정책집행의 정책실현활동> , 1. 장애인구에 대한 정확한 파악의 미흡 , 2. 장애인소득지원서비스의 미흡 , 3. 의료재활서비스의 문제점 , 4. 교육재활서비스의 문제점 , 5. 직업재활서비스의 문제점 , 6. 편의시설의 미비 , 제 3 절 한국장애인복지정책의 괴리성 유무 및 유형분석 , , 제 5 장 결론 , 제 1 절 연구의 요약 및 함의 , 제 2 절 연구의 한계, , 참고문헌, , FileSize : 120K , 복지정책과 현실사이의 괴리성에 관한 연구인문사회레포트 , 복지정책 복지정책과현실사이의괴리성 장애인복지정책 장애인복지
레포트/인문사회
2. 장애인 복지제도의 변천과정 한국에서는 1981년 '세계장애인의 해'를 계기로 장애인복지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심신장애인복지법'이 제정되면서부터 장애인 복지사업이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다. 장애인 소득보장제도는 '생활보호법'<1961>에 의거하여 저소득장애인 중 생활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과 보상급여를 실시한 것이 시초이며, 이후 1990년에 들어서 저소득 중증장애인에 생계보조수당 지급과 자립자금 대여 등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이 법은 장애 당사자의 요구와 건의를 모두 반영한 것이 아닌 위로부터의 법이며 권고조항과 program적 성격에 머무는 선언적인 수준에 불과하여 제정당시부터 논란이 많았다. 이 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생활복지법', '산재해상법', '연금법', '원호대상자 직업재활법', '교육법' 등에서 이루어 졌고, 산발적이고 부분적인 장애인 복지사업은 사회보험, 시설보호사법, 보건의료사업 등 관련분야사업의 일환으로 발달하기 스타트했다. 사회보험제도로는 1960년대를 전후하여 '공무원 연금법'<1959>, '군인연금법'<1963&…(省略)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