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민주성보장 - 노동조합의 민주성 보장 관련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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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29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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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주적 운영의 피료썽
노동조합에 있어서…(drop)①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의 자유로운 의사로 조직하고
② 그 조직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바탕으로 기관이 분립되고
③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해 민주적 내용을 규약에 담아야 한다.
Ⅱ.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① 평등권(제22조)
② 선거권?피선거권
③ 총회출석?의결권(제16조)
④ 임시총회소집권(제18조)
⑤ 조합운영상황공개요구권(제26조)
1) 조합비 납입의무(22조)
2) 조합통제에 복종할 의무
3) 기타
Ⅲ. 노동조합의 규약
① 명칭
② 목적과 사업
③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④ 조합원에 관한 사항(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단체에 관한 사항)
⑤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⑥ 대의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⑦ 회의에 관한 사항
⑧ 대표자와 임원에 관한 사항
⑨ 조합비 기타 회계에 관한 사항
⑩ 규약변경에 관한 사항
⑪ 해산에 관한 사항
4. 규약의 제정과 변경
1)규약의 제정과 변경
2) 규약의 변경신고 및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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