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WTO반대투쟁의 의의와 과제(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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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20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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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우르과이라운드를 통해 값싼 철강, 자동차등의 공산품이 대량으로 수입되는 것을 제어할 수 있는 반덤핑법, 제3세계의 주요 수출품목인 섬유·의류에 대한 수입할당제 유지등 자국시장을 보호할 수 있는 여지를 상당수 확보하였고,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농업과 서비스 분야를 무역자유화의 대상으로 편입시켰고, 무역에관한지적재산권협정(TRIPs)을 통해 IT산업 등 첨단 산업의 core요소인 기술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받았다. 따라서, 도하개발의제에서 미국이 노리는 것은 우루과이 라운드의 성과를 그대로 유지하고, 농업 및 서비스분야의 개방 폭을 확대하기 위한 추가적인 협상을 진척시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한 축으로는 유럽연합과 Japan, 그리고 값싼 노동력으로 경쟁력을 지닌 남반구로부터 이미 잠재력이 소진된 전통적인 산업분야에 대해 자국의 시장을 보호하고, 다른 한 축으로는 농업과 금융적 팽창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금융·통신을 비롯한 서비스 분야에서 유럽 및 Japan의 무역장벽을 거두어 내는 것이 미국이 얻고자 하는 목표(goal)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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