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의 국제 동향과 나아가야 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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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22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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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
도시개발의 국제 동향과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글입니다.
원칙 17, 환경에 심각한 악influence(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관할 국가당국의 의사결정을 필요로 하는 사업계획에 대하여 환경influence(영향)평가가 국가적 제도로서 실시되어야 한다.
원칙 19, 각 국가는 국경을 넘어서 환경에 심각한 악influence(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활동에 대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국가에게 시기적절한 사전 통고 및 관련…(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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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15, 환경을 보호하기 이하여 각 국가의 능력에 따라 예방적 조치가 널리 실시되어야 함. 심각한 또는 회복 불가능한 피해의 우려가 있을 경우, 과학적 불확실성이 환경악화를 지양하기 위한 비용/efficacy적인 조치를 지연시키는 구실로 이용되어서는 안된다
원칙 16, 국가 당국은 오염자가 원칙적으로 오염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고려하여 환경비용의 내부화와 경제적 수단의 이용을 증진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함. 이에 있어서 공공이익을 적절히 고려하여야 하며 국제무역과 투자를 왜곡시키지 않아야 한다.
원칙 18, 각 국가는 다른 국가의 환경에 급격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어떠한 자연재해나 기타의 긴급사태를 상대방 국가에 즉시 통고해야 함. 국제사회는 이러한 피해를 입은 국가를 돕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