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ernment 부문 장애인 고용의무 적용제외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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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26 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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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방법
연구에 사용된 방법은 문헌조사를 통하여 필요한…(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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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공무원의 직군·직렬에 따른 장애인공무원의 실태을 分析하여 과연 현재의 제외 직렬이 장애인의 고용이 불가능한 것인지 살펴보고, 이에 따라 장애인 고용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적용제외 직렬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 보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따
이를 위하여 문헌연구를 통하여 政府(정부)부문과 일반부문의 적용제외의 형평성을 살펴보고, 제 외국의 reference(자료)를 分析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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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함으로써 政府(정부)가 소외계층으로 분류되는 장애인에 대한 고용의무를 확대하고 적용제외를 최소화하거나 폐지하려는 의지를 천명함으로써 규모가 가장 큰 고용주가 아니라 고용주의 모델로서 장애인에 대한 민간부문의 고용을 끌어올리기 위한 명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공무원 정·현원에 대한 장애인 공무원의 직렬별 분포를 살펴봄으로써 고용가능성을 최대화 하고자 한다.
적용제외를 폐지하였을 경우 공무원 충원의 문제점(問題點)을 살펴보고, 이 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연차적으로 적용제외를 축소함으로써 장애인 공무원의 추이를 예상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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