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부패의 유형과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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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01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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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의 유형과 기능
부패는 어떠한 기준을 적용시키느냐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분류될 수 있다 우선 일반적 유형으로는 네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 직무유기형 부패, 후원형 부패, 사기형 부패, 거래형 부패가 있다
직무유기형 부패는 시민(市民)이 개입되지 않는 공무원 단독의 부패로서 복지부동도 여기에 속하고 후원형 부패는 공무원의 정실이나 학연 등을 토대로 불법적으로 후원을 하는 형태로서, 직무유기형과 같이 물질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사기형 부패는 공무원이 그 직위를 남용하여 공금을 유용하거나 횡령하는 부패로서 범죄에 해당된다 거래형 부패는 가장 전형적인 부패로서, 공무원과 시민(市民)이 뇌물을 매개로 이권이나 특혜 등을 불법적으로 거래하는 것이다.
부패의 제도화 여부에 따라 체제화된 부패와 우발적 부패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체제화(제도화)된 부패를 주장한 케이든(G. E. Caiden, 1977)은 부패가 일상화…(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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