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복지] 건강保險(보험) 제도 가입자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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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30 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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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뷰를 참고 바랍니다. 당해 교직원이 소속되어 있는 사립학교(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3조에 규정된 사립학교를 말한다.
5. 교직원이라 함은 사립학교 또는 그 학교경영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원 및 직원을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자를 말한다.(동법 제6조 제2항)
※…(생략(省略))
② 지역가입자 - 지역가입자는 가입자 중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동법 제6조 제3항). 따라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와 그 사용자 및 직장가입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동법 제6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참조)들도 지역가입자가 된다된다.
4. 공무원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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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insurance제도 가입자의 종류
건강insurance제도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로 구분한다(제6조 제1항).
※ 동법 제3조 (definition )
1.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별에 불구하고 근로의 대가로서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자(법인의 이사 기타 임원을 포함한다)로서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과 교직원을 제외한 자를 말한다.
가. 당해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나. 당해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