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협상전술(목적과 협상단 구성,협상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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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5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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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협상전술(목적과 협상단 구성,협상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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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협상전술(목적과 협상단 구성,협상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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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SLIDE_1_
한-미 FTA
협상strategy
_SLIDE_2_
주제선정이유
01
02
03
04
한미 FTA
목적&협상단
구성
한미 FTA의
협상과정
평가
Index
_SLIDE_3_
주제선정
이유
1
_SLIDE_4_
주제선정이유
협상과 관련한 가장 큰 이슈가 됨
2. FTA협상은 미국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 지속 될 협상이기 때문
_SLIDE_5_
한미 FTA
목적&협상단
구성
2
_SLIDE_6_
목적
한국
미국
-거대시장 확보
-다자주의의 한계를
보완
-세계화에 따른 한국의
생존strategy
-NAFTA 이후 대규모 경제국가와의 FTA체결 피료썽
-타국과 한국의 동시다발적인 FTA에 대한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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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협상단 紹介
한국 협상단
김현종 김종훈
미국 협상단
슈전 슈워브 웬디 커틀러
이혜민
롭 포트먼
카란 바티아
_SLIDE_8_
한미FTA
협상과정
3
_SLIDE_9_
미리 알아야 할 것들
1. TPA(Trade Promotion Authority, 무역협상권한)
2. 반덤핑(anti-dumping)
3. 비합산조치(non-cumulation)
4. 한국의 동시다발적 FTA strategy
EFTA 4개국: 2005년 1월, 1차 협상, 6개월 만인 7월에 협상 타결
아세안 10개국: 2005년 2월, 자카르타에서 1차 협상, 2006년 4월 23일 타결
캐나다: 2005년 7월 28일 1차 협상 처음
멕시코: 2005년 9월 낮은 수준의 FTA 추진 합의 → 한미 FTA 건의
5. 미국의 4대 선결 조건
스크린쿼터 축소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건강保險(보험) 약값 적정화 대책 추진 유보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 적용 유예
_SLIDE_10_
준비기간 협…(drop)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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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