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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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02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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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64 -지방의회는 매년 1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에 있어서는 10일, 시·군 및 자치구에... , 지방자치에 관한 소고인문사회레포트 ,
②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64 -
지방의회는 매년 1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에 있어서는 10일,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7일의 각 범위내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본회의의결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조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연서가 있어야 한다(지방자치법 제 36조).③ 출석답변 요구권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지방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 37조).④ 청원의 심사처리권
지방의회의 의장은 청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소관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회부하여 심사를 하게 하며, 청원을 intro 한 의원은 소관위원회 또는 본회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청원의 취지를 설명(explanation)하여야 하고, 위원회가 청원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처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原因)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이와 같이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에 제출된 …(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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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64 -
지방의회는 매년 1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에 있어서는 10일, 시·군 및 자치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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